엄마의 경제 노트21 엄마의 경제 노트: 020. 균형분석 - 2) 수량규제 수량규제의 효과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스크린 쿼터제가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제는 외국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을 막고 한국영화의 활성화를 위해 1966년 입법, 1967년 시행된 영화진흥법 중 하나입니다. 즉, 자국의 영화를 1년에 몇 편 이상 상영하도록 하거나 한 편의 영화를 일정기간 이상으로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현재는 연간 상영일수의 1/5 이상 즉 365일 중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대형 배급사의 독점 상영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규제에는 장단점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이런 수량규제는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수량규제란? 수량규제(quantity control)는 정부.. 2022. 6. 1. 엄마의 경제 노트: 019. 균형분석 - 1) 가격규제 오늘도 경제한스푼 들어갑니다. 가격규제의 효과 코로나 영향으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동네 치킨 업계의 줄파산으로 치킨의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치킨 한 마리의 균형가격도 천정부지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치느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수요)은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급감하니 치킨을 맛보고자 하는 야식가들의 불평이 극에 달아 정부에 적극적으로 항의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가격상한제를 시행하여 치킨의 가격을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격상한제는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가격상한제 가격상한제(price ceiling)란 시장에서 수요 측의 힘과 공급 측의 힘이 맞아떨어진 균형가격의 가격을 따르지 않고 정부가 고시한 특정 가격 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시장의 .. 2022. 2. 12. 엄마의 경제 노트: 018. 시장의 균형 균형(equilibrium) 경제학에서 균형(equilibrium)이라는 용어는 꽤나 자주 쓰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균형(equilibrium)이란? 일반적으로 균형은 상반된 힘이 맞아떨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균형이 이루어지면 다른 교란요인이 없는 한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예를 찾아봅시다. 예를 들어, 줄다리기를 할 때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과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 맞아떨어지면 줄 중앙에 묶어놓은 빨간 리본이 움직이지 않고 팽팽히 그대로 있는 상태, 즉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추가 인원이 몇 명 오른쪽에 가담해 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면 균형은 깨지고 그 리본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추가된 힘이 교란요인이 됩니다.. 2022. 2. 11. 엄마의 경제 노트: 017. 공급탄력성, 공급의 가격탄력성 공급탄력성 공급탄력성이란? 공급탄력성은 가격에 대한 공급의 탄력성을 말합니다. 상품에 대한 공급량은 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감소합니다. 즉, 공급탄력성이란 어떤 상품 가격에 생긴 작은 변화가 그 상품 공급량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오는지의 정도를 말합니다. 수요탄력성에 경우에는 그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에 따라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교차탄력성의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공급의 경우에는 주로 가격탄력성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공급탄력성은 공급의 가격탄력성만을 의미합니다. 공급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공급탄력성이 작은 경우에는 가격에 큰 변동이 있어도 공급량의 변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2. 2. 10. 이전 1 2 3 4 ··· 6 다음